노우프레임

신용점수가 낮아도 소상공인 대출 가능할까? 매출·상권 반영하는 SCB 신용평가

knowframe — Wed, 2 Sep 2026 12:34:45 +0900

신용점수만으로 평가받던 소상공인 대출이 달라져요

사업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단골 고객도 많지만 개인 신용점수가 낮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있어요.

2026년 8월 31일부터 일부 은행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업력, 업종, 상권 등을 함께 살펴보는 SCB 신용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용평가에서 대출이 거절됐던 소상공인도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대출 승인이나 한도·금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용점수가 낮아도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CB가 어떤 제도이고 실제 심사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SCB는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예요

SCB는 ‘Small Business Credit Bureau’의 약자로, 소상공인의 사업 정보를 반영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에요.

기존의 개인사업자 대출심사는 연체 이력과 기존 대출, 카드 사용 등 금융정보의 영향이 컸어요.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어도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면 상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SCB는 기존 금융정보에 소상공인의 매출과 업력, 업종, 상권, 사업 지속성 같은 비금융정보를 추가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요.

신용정보원이 소상공인의 성장등급인 S등급을 산출하면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기존 신용평가 결과와 결합해 SCB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SCB 적용 대출을 자동으로 거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의 성장성과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좋다면 기존 심사보다 유리하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사전 심사 사례에서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기존 신용등급 7등급으로 대출이 거절됐던 커피전문점 사업자가 SCB 평가를 통해 6등급으로 상향돼 대출을 승인받았어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음식점이나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유지한 사업자는 대출한도가 늘거나 금리 우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CB가 개인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을 없애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현재 연체 중이거나 채무가 과도하고 사업의 매출도 불안정하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상권 외에도 여러 사업 정보를 살펴봐요

SCB는 단순히 최근 한 달의 매출이 높은지만 확인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는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사업 업력과 사업장 규모
매출 규모와 매출 증가 추이
업종별 사업 특성과 성장 가능성
주변 상권의 수익성·안정성·활동성
같은 상권의 동종 업종 대비 경쟁력
근로자 수와 고용 정보
사업 지속성과 영업 안정성
온라인 플랫폼 방문·재방문 및 고객 수요
카드·현금 결제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매출 정보

매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사업 지속성 측면에서 평가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더라도 상권이 침체하고 있거나 매출 변동성이 크다면 높은 성장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성장등급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SCB 평가 결과가 좋으면 기존 신용평가만 적용했을 때보다 대출심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구분기대할 수 있는 변화

대출 승인	기존 심사에서 거절된 사업자가 승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신용등급	성장성이 반영돼 대출심사용 등급이 상향될 가능성
대출한도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
대출금리	은행별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가능
추가 대출	기존 대출이 있어도 사업 성장성을 반영해 추가 한도 검토 가능

모든 우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행과 대출상품에 따라 승인 기준, 금리 인하 폭, 한도 확대 기준이 달라집니다.

SCB등급이 높더라도 소득과 부채, 연체 이력, 담보·보증 여부 등 은행의 다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8개 은행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2026년 8월 31일부터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이 SCB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말까지 참여 은행을 총 16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분참여 은행

2026년 8월 31일 운영 시작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
2026년 하반기 참여 예정	경남·광주·수협·iM·전북·카카오·케이·토스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에 SCB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예요. 다만 해당 은행의 모든 개인사업자 대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마다 적용 상품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SCB 적용 상품인지 확인해야 해요. 추가 참여 은행도 전산 준비 상황에 따라 실제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CB등급을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SCB는 소상공인이 신용정보원에 방문해 등급을 신청하는 별도의 지원금 제도가 아니에요.

시범 운영 은행의 SCB 적용 대출상품을 신청하면 은행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성장등급과 기존 신용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문의할 때는 단순히 소상공인 대출이 있는지만 묻기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하려는 상품이 SCB 적용 대상인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요구되는 사업기간과 매출 조건이 있는지
비대면 신청과 영업점 신청이 모두 가능한지
보증서나 담보가 필요한 상품인지
SCB 평가에 따라 금리나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은행별 상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 은행에서 거절됐다고 다른 은행의 SCB 적용 상품까지 모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짧은 기간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을 반복해서 신청하기보다 적용 상품과 기본 자격을 먼저 확인한 후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리하세요

SCB는 카드·현금 결제 정보와 사업자 재무정보, 상권정보 등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요. 사업 매출을 누락하거나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뒤섞어 사용하면 실제 영업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평소 다음 사항을 관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사업용 계좌와 개인 생활비 계좌 구분하기
현금 매출을 포함해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하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확인하기
카드매출과 온라인 플랫폼 매출 내역 보관하기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사업 지출 증빙 관리하기
세금과 대출이자를 기한 내 납부하기
연체가 있다면 추가 대출보다 연체 해소를 우선하기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을 일시적으로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돼요. 신고된 자료와 실제 거래 내역이 다르면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과 지역신보에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활용할 계획이에요.

2027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와 평가에도 SCB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은행권 시범 운영에서 시작해 보증부 대출과 정책금융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SCB는 낮은 신용점수를 무조건 보완해 주는 대출상품이 아니라, 기존 신용평가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사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추가로 보여주는 평가 방식이에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개인 신용점수 때문에 은행 대출이 어려웠다면 8월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은행에 SCB 적용 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현재 연체 여부와 부채 수준을 살펴보고 최근 매출 신고자료와 사업 운영 자료도 함께 점검해 두세요.

※ 위 내용은 2026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SCB 적용 여부와 대출 조건·금리·한도는 은행 및 상품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미용실 창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원스톱 신청 대상 8개 업종

knowframe — Tue, 1 Sep 2026 05:00:30 +0900

음식점·미용실 창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2026년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대상 업종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가 하나로 통합되거나 동시에 승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창업하려는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영업신고는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업종에 따라 시설기준과 위생교육, 면허 등 필요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사업장과 업종 등의 정보를 세무당국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돼도 두 절차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달라진 점은 창업자가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였다는 것이에요.

원스톱 신청 대상은 8개 업종이에요

모든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 관련 3개 업종과 미용업 관련 5개 업종이 대상이에요.

구분원스톱 신청 대상 업종

음식점 관련	휴게음식점
음식점 관련	일반음식점
음식점 관련	제과점
미용업 관련	일반미용업
미용업 관련	피부미용업
미용업 관련	네일미용업
미용업 관련	화장·분장미용업
미용업 관련	종합미용업

카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업종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하는 음식과 조리 형태, 주류 취급 여부 등에 따라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 적용되는 영업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용업 역시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따라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상호나 간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기준으로 신고 업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영업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원스톱 신청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경기도에 음식점을 창업한다면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자는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함께 제출합니다.

영업신고가 처리된 이후 관련 신청정보가 사업자등록 절차로 연계되고, 사업자등록은 별도의 검토를 거쳐 처리됩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에 준비할 서류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업종과 사업장 형태, 공동사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신청인의 신분증
영업신고 관련 신청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차 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업종별 위생교육 관련 서류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건강진단 관련 서류
미용업에 필요한 면허 관련 서류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종 및 사업장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서류

이 목록을 모든 창업자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음식점은 영업 형태와 시설에 따라 확인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미용업은 신고하려는 미용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와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업종명과 실제 영업 형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카페를 창업한다면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카페 창업을 준비할 때는 흔히 ‘카페 영업신고’를 하나의 업종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판매하는 메뉴와 영업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을 확인해야 해요.

특히 주류 판매 여부나 음식 조리·판매 형태 등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영업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마친 뒤 영업신고 단계에서 예상했던 업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설이나 준비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계약이나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계획한 영업이 가능한지와 필요한 시설기준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세요

미용업도 모두 하나의 신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화장·분장미용 등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매장에서 여러 종류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유한 면허와 실제 영업 범위에 맞는 신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스톱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해당 미용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면허·시설 요건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 신고할 때부터 향후 운영 범위까지 설명하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스톱 신청이라고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스톱 서비스는 두 종류의 신청을 한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인 제도입니다.

영업신고 요건이나 사업자등록 심사가 면제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기준이나 면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역시 신청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제출서류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한 번 방문하면 모든 절차가 무조건 끝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창업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바로 시·군·구청을 방문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업종을 확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획한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업종별 시설기준과 면허·교육 등 필요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을 찾습니다.
원스톱 신청 대상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인테리어에 큰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는 계획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변경 신고도 같은 방식일까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대상 업종의 창업 과정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신규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변경과 관련된 업무라면 원스톱 대상이라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기관과 국세 관련 안내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원스톱 서비스는 일부 지역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업종의 창업자는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위해 별도로 세무서를 찾아가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 횟수보다 내가 창업하려는 업종과 사업장이 영업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원스톱 대상 8개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방문하세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함께 접수할 수 있지만 각각 필요한 요건과 처리절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2026년 8월 31일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준비서류와 처리기간은 업종 및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장병e음 발급과 병적증명서 차이

knowframe — Mon, 31 Aug 2026 15:31:00 +0900

군 경력증명서,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할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일부터 군 경력증명서를 장병e음과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군 경력증명서를 찾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병적증명서와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군 복무 여부나 입영일·전역일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군에서 담당했던 직무와 교육·경력을 증명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발급부터 하기보다는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정확한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경력증명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군 경력증명서는 군 복무 사실뿐 아니라 복무 중 쌓은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예요.

개인의 복무기록과 발급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군별과 복무기간
계급과 군번
복무 부대
주특기와 주요 임무
교육 및 훈련 이력
자격과 전문경력
군 복무 중 담당한 업무

단순히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서류라기보다 군에서 어떤 업무와 교육을 경험했는지를 증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군 경력을 제출한다고 해서 항상 군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회사에서 군필 여부만 확인한다면 병적증명서가 적합할 수 있고,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군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호봉 산정, 자격요건, 학점 인정은 기관마다 인정하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처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9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군 경력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바로 발급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내부 인사정보를 조회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국방부는 국방인사정보체계와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을 연동해 이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는 본인인증과 신청을 거쳐 온라인으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존 방식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처	국민신문고·민원실 등	장병e음·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
처리 방식	담당자 확인·처리	인사정보 연동
이용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PC
이용 대상	전역자 중심	전역자·현역 군인·군무원

실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본인인증이나 접속 환경, 복무기록 확인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병e음에서 발급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는 장병e음 앱을 이용해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병e음 앱을 설치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 발급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군 경력증명서를 선택합니다.
표시된 신청 정보와 군 경력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앱 업데이트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화면 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바로 제출하기보다 성명, 군번, 복무기간과 필요한 경력사항이 정확하게 표시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PC에서는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스마트폰보다 PC가 편하다면 인터넷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증명서 신청 메뉴에서 군 경력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신청 정보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발급을 신청합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해 제출에 필요한 형태로 준비합니다.

공용 컴퓨터를 이용했다면 증명서 파일이나 내려받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군번과 복무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는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보다 발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문서 형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처에서 PDF 파일이나 출력본 등 제출 형식을 별도로 지정했다면 해당 기준을 따르세요.

전역자뿐 아니라 현역 군인과 군무원도 확인하세요

이번 온라인 발급 개선은 전역자뿐 아니라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증명서 발급 편의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복무기록이 전산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거나 기재 내용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온라인 발급 과정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내용과 실제 복무내용이 다르다면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관련 군이나 국방부 민원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경력증명서와 병적증명서는 달라요

두 서류 모두 군 복무와 관련돼 있지만 확인하려는 정보와 용도가 다릅니다.

구분군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주된 목적	군 복무 중 경력·직무 증명	병역 이행 및 병역사항 증명
발급 관련 기관	국방부·각 군	병무청
확인 내용	주요 임무·교육·자격·전문경력 등	군별·계급·군번·입영일·전역일 등 병역사항
주요 용도	직무·경력·교육 등의 증빙	병역 이행 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
온라인 이용	장병e음·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	정부24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면 ‘병역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군에서 쌓은 경력’을 증명하려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군필 여부나 입·전역일 등 병역사항 확인이 목적이라면 병적증명서를 먼저 확인하고,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교육·전문경력을 증명해야 한다면 군 경력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호봉 인정이나 채용 경력 인정처럼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제출기관에서 지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제출 목적먼저 확인할 서류

군필 여부 확인	병적증명서
입영일·전역일 확인	병적증명서
군에서 담당한 직무 증명	군 경력증명서
군 교육·전문경력 증명	군 경력증명서
군 복무기간의 호봉 반영	제출기관이 지정한 서류
대학의 군 복무 관련 인정	학교가 지정한 서류
자격요건의 군 경력 인정	해당 기관이 지정한 서류

특히 호봉이나 채용 경력처럼 실제 인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관마다 인정 범위와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다를 수 있어요.

회사에서 ‘군 경력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안내문에 단순히 ‘군 경력 관련 서류’라고만 적혀 있다면 담당자에게 인정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군 경력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최근 몇 개월 이내 발급본처럼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
PDF 파일과 출력본 중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잘못된 서류를 발급해 다시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군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병적증명서를 찾은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병역사항과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이용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의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등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정부24의 최신 민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발급되지 않을 때 확인할 사항

본인인증을 마쳤는데도 군 경력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장병e음 앱이 최신 버전인지
본인 명의의 인증수단을 사용했는지
성명이나 군번 등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과거 군 복무기록이 전산에서 확인되는지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정확히 선택했는지
스마트폰의 파일 저장 관련 설정에 문제가 없는지
시스템 점검 또는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있는지

기재된 군 경력이 실제 복무내용과 다르다면 잘못된 상태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을 다시 설치하거나 재접속한다고 해서 원래 군 복무기록 자체가 수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 확인이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군 경력증명서와 병적증명서는 비슷해 보여도 확인하는 정보와 사용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복학 등의 제출기한이 있다면 먼저 제출기관에서 필요한 증명서 종류, 발급일 기준, 제출 형식을 확인하세요.

군 복무 중 직무나 교육 등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면 군 경력증명서를, 일반적인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면 병적증명서를 우선 확인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제출기관에서 특정 서류를 지정했다면 다른 증명서로 임의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국방부 발표와 관련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화면과 세부 발급 절차는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발급 시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월급·일급·주휴수당 계산 방법

knowframe — Mon, 31 Aug 2026 05:00:36 +0900

2027년 최저임금, 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최저 일급은 8만 5,6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에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매달 223만 6,3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근무시간과 주당 근로시간, 주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이에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1만 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약 3.7%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구분2026년2027년

시간급	10,320원	10,700원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85,60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시간당 인상액	-	380원
인상률	-	약 3.7%

월 환산액은 모든 근로자의 실제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기준 금액입니다.

하루 일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시급제로 일한다면 기본적인 일급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이라면

10,700원 × 8시간 = 85,600원

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최저임금 기준 일급

4시간	42,800원
5시간	53,500원
6시간	64,200원
7시간	74,900원
8시간	85,600원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단순히 사업장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임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업장에 있고 중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에요.

따라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만 보고 일급을 계산하기보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에요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주휴일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9시간은 실제로 한 달에 209시간을 출근해서 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월급제로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단순히 실제 출근시간만 더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23만 6,300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223만 6,300원이 실수령액은 아니에요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세금 등이 공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부양가족, 비과세 급여 등 개인별 조건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만 보고 자신의 실제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세후 금액보다 세전 임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일은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라면 특히 주휴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주휴일 적용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 등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일 적용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실제 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얼마일까요?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소정근로시간은 주 2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8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따라서 주당 유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근로시간 20시간과 주휴시간 4시간을 합쳐 24시간이 됩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4.3시간이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은 약 111만 6천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매주 동일하게 근무하고 주휴일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의 계산 예시예요.

실제 시급제 급여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월급이 223만 6,300원보다 많거나 적다는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당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다음 항목을 구분해 보세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관련 수당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그 밖의 급여 항목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이 낮고 여러 수당을 합쳐 월급을 구성하는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총 지급액만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따로 확인하세요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은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아니에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1만 700원으로 가정하고 50%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10,700원 × 1.5 = 16,050원

이 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각각 어떤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단순히 위 계산식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는 제도가 아닙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음식점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에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 등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기재돼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도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과 임금 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일정 기간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의 90%는 9,630원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과 직종 등에 따라 감액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실제 담당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 같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급여가 예상보다 적다면 먼저 자신의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 두면 임금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문자나 메신저
실제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시간에도 업무지시를 받고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시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항목과 근로시간을 비교해도 최저임금이나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시급만 보지 마세요

2027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시급 10,700원 이상인지’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임금 구성과 지급방법입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월급제 근로자는 여러 수당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월급 총액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내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훨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임금과 주휴일, 가산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800만원｜월 75만원은 어떻게 받는 걸까?

knowframe — Sun, 30 Aug 2026 10:48:11 +0900

월 75만원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는 지원금은 아니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금이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 비수도권 중심의 청년 지원 대상을 일부 수도권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크게 높이는 방향이에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월 최대 75만원은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사업에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최대 1,800만원을 24개월로 환산하면 월평균 75만원 수준이라는 의미예요.

실제 지급 시기와 방식, 지원 대상 등은 2027년 사업의 최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청년 지원금이 최대 1,8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청년 지원금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또 기존 비수도권 중심이었던 청년지원금 대상도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구분확대 방향

청년 최대 지원금	2년간 최대 1,800만원
월평균 환산	최대 75만원 수준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지역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까지 확대 추진
세부 지급기준	2027년 사업기준 확인 필요

1,800만원 ÷ 24개월 = 월평균 75만원

이 때문에 ‘월 75만원 지원’이라고 표현되지만 매월 급여처럼 75만원씩 지급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 지원금이 언제,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지는 최종 사업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지금 취업하면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앞으로 확대될 제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2026년 사업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원·600만원·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비수도권 기업 소재지역청년 최대 지원액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2026년 지원금은 근속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시점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하거나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새로 발표된 최대 1,800만원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취업자는 2026년 사업기준을, 향후 2027년 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2027년도 최종 사업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도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받는 지원금과 청년이 받는 지원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비수도권 유형에서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시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도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사에서 보는 지원금액이 기업이 받는 돈인지 청년에게 지급되는 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최대 1,800만원 확대 방안은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해당 연도 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현재 2026년 비수도권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요건을 갖춘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채용 조건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등의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그대로 2027년 확대사업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7년 사업에서는 대상 기업과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사업공고에서 새로운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취업 전에 회사에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염두에 두고 취업한다면 채용공고에 적힌 문구만 보고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인지
자신의 채용이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등록되는지
청년에게 지급되는 근속지원금 대상인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청년이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특히 채용공고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우대’라고 표시돼 있더라도 해당 문구만으로 본인의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후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기보다 근로계약 전후에 회사 담당자에게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도권 청년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현재 2026년 사업에서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가 비수도권 유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확대 방향에서는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수도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등 세부적인 지원범위는 최종 사업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이나 경기·인천에서 취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발표되는 대상 지역과 기업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026년 사업은 현재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7년 확대 방안과 별개로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고용24의 2026년 사업 안내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기업지원과 함께 청년에게 지역별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는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이미 취업했거나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2027년 확대안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업의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2027년 지원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정부 발표를 통해 최대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은 공개됐지만, 실제 신청을 위해서는 세부 사업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2027년 실제 지원 대상
일부 수도권의 구체적인 범위
참여 가능한 기업 기준
청년 연령 및 취업요건
1,800만원의 구체적인 지급방식
근속기간별 지급액
신청 시작일과 신청기한
중도 퇴사나 휴직 시 처리기준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기준

따라서 최대 1,800만원을 취업 즉시 받을 수 있는 확정금액처럼 계산하기보다는 2027년도 사업공고가 나온 뒤 자신의 취업지역과 회사, 채용시점이 지원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현재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2026년에 이미 취업했다면 현재 시행 중인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인지 회사 또는 고용24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6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이유로 취업시기를 임의로 미루기보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현재 사업의 참여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7년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대 1,800만원이라는 금액만 보지 말고 2027년도 사업공고에서 대상지역과 기업·청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월 75만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75만원씩 지급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액을 2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과 고용24의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도 실제 지원 대상과 지급방식, 신청기간 등은 향후 확정되는 사업공고와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금지｜구매자도 처벌될까? 신고 방법과 과징금 기준

knowframe — Fri, 28 Aug 2026 08:02:25 +0900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암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를 중심으로 규제했지만,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확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티켓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부정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요.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모든 행위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암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해 볼게요.

2026년 8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암표 규제에서 매크로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이 아니게 됐다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부정구매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판매는 최초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티켓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암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콘서트와 뮤지컬 등 공연 티켓에는 공연법이, 운동경기 입장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부정구매’는 암표를 산 관람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법에서 사용하는 ‘부정구매’라는 표현 때문에 암표를 웃돈 주고 산 사람도 모두 처벌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부정구매는 일반적인 의미의 ‘암표 구매자’와 다릅니다.

핵심은 재판매 목적과 예매 과정의 우회·방해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의 보안조치나 구매 제한을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티켓을 확보했다면 부정구매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이용해 자신이 관람할 티켓을 구매하는 것은 부정구매가 아닙니다.

즉 ‘부정구매’라는 용어는 비싼 암표를 사서 공연을 관람한 최종 소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되팔 목적으로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부정하게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암표를 산 사람도 처벌받을까요?

웃돈을 주고 암표를 구입해 자신이 직접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하려 한 사람이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판매자와 동일한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판매 규정은 웃돈을 받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암표 구매에는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주최 측이나 예매처에 의해 티켓이 취소될 수 있음
본인 확인 과정에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이미 사용된 티켓을 받을 수 있음
위조 티켓이나 허위 예매정보일 수 있음
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연락을 끊을 수 있음
공식 예매처를 통한 정상적인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티켓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개인 간 웃돈 거래보다는 공식 예매처의 취소표나 추가 판매, 공식 재판매·양도 서비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티켓 한 장을 개인적으로 되팔아도 문제가 될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이나 경기에 가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든 행위가 부정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판매는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회성 양도인지, 반복적으로 티켓을 판매했는지, 판매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처음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개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구입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범위의 개인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거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 티켓을 공식 예매처에서 취소하거나, 주최 측이 공식적인 양도·재판매 방식을 제공한다면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무조건 암표일까요?

법에서 정한 부정판매는 단순히 정가보다 1원이라도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최초 판매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판매 횟수와 판매한 티켓 수, 판매가격은 부정판매 여부와 과징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구입가격의 2배 이상으로 판매하는 등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일회성 거래라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이 한 번 파는 것이니 괜찮다’거나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암표 판매에는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2026년 8월 28일부터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부정판매한 입장권의 수와 판매금액 등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부정판매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판매·알선
과징금	판매금액의 2배~최대 50배
범죄수익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 몰수·추징 가능
신고제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판매자가 남긴 ‘순이익’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부정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판매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결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적은 차익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는 과징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정구매·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의 경우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확보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중고거래 정도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영화표도 이번 암표 규제 대상일까요?

이번 개정법의 직접적인 대상은 공연과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등입니다.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에는 공연법이 적용되고 스포츠 경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영화관 입장권은 이번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암표 규제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스포츠 암표에 적용되는 최대 50배 과징금 규정을 영화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영화 티켓 역시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에 따라 영리 목적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차표나 항공권 등도 이번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적용되는 법령과 사업자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스포츠 암표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암표 거래를 발견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서는 공연 분야와 스포츠 분야를 구분해 신고를 받고 있어요.

신고하려는 티켓이 콘서트나 뮤지컬 등이라면 공연 분야를, 운동경기 티켓이라면 스포츠 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서는 재판매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을 우회·방해한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암표를 신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판매글을 발견했다면 게시물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암표 판매 게시물
판매가격
판매자 아이디 또는 프로필
공연이나 경기 명칭
공연일 또는 경기일
좌석과 티켓 수량
정상적인 구입가격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거래 플랫폼 정보
반복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게시물

이미 거래한 상태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고하기 위해 일부러 암표를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하기보다는 공식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티켓 사기 피해라면 경찰 신고도 확인하세요

암표 신고와 티켓 사기 피해 신고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티켓을 받지 못했거나 가짜 티켓을 받은 경우, 하나의 티켓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처럼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암표신고센터 신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경찰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비싼 티켓,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티켓, 예매내역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판매자는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8월 28일부터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암표 판매글을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신고자가 자동으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처분 결과 등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따라서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거래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미 확인한 부정거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신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티켓을 양도해야 한다면 공식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간 모든 티켓 거래가 금지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규제하려는 대상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부정판매입니다.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먼저 공식 예매처의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최 측이나 예매처가 공식적인 재판매 또는 양도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매자 역시 웃돈을 주고 암표를 거래하면 티켓 취소나 입장 제한뿐 아니라 사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식 판매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시행 중인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부정구매·부정판매 여부와 과징금·처벌은 판매가격과 횟수, 재판매 목적, 거래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재학생 구제신청 횟수와 서류 제출 기간

knowframe — Thu, 27 Aug 2026 12:21:20 +0900

1차를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지만 구제 횟수를 확인하세요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요.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이에요.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 구제가 적용되므로, 이전에 구제 기회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만 끝내고 서류 제출이나 가구원 동의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국가장학금 신청보다 일주일 늦은 9월 16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9일까지예요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기간

학생 신청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9일 오후 6시
서류 제출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16일 오후 6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16일 오후 6시

신청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오후 6시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작성 도중 오후 6시가 지나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2차 신청이 끝난 뒤에는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어요.

2차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이번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의 학부생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이에요.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2학기에 입학하거나 편입·재입학한 학생과 복학생은 2차 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매 학기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일반적인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의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이 통합 신청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장학유형이 결정되므로 지원구간을 미리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재학생의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까지 구제돼요

재학생이 1차 신청을 놓치고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별도의 구제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2차 신청을 완료하면 구제 가능 횟수가 남아 있는 학생에게 자동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학기에 1차 신청을 놓쳐 2차 신청으로 한 번 지원받았다면 구제 기회가 한 번 남아요. 이미 두 번 구제받았다면 다시 2차에 신청하더라도 신청 기간 미준수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구제 횟수는 학년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 재학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최대 2회 적용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해당 학기에 2차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므로 재학생 구제 횟수와 동일하게 보지 않아요.

구제신청 횟수는 어디에서 확인할까?

이전에 국가장학금을 2차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 횟수가 차감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당시 학적 상태와 심사 결과, 해당 학기의 예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 로그인한 뒤 국가장학금 신청현황과 수혜내역, 심사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화면만으로 구제 횟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상담할 때는 본인 확인 후 과거 학기의 신청 및 구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구제 기회가 남아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기간 안에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국가장학금은 부모나 학교가 대신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장학금을 받을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 중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하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신청 과정에서는 소속 대학과 학적, 학번, 계좌번호, 가족정보 등을 입력해요.

대학 이름이나 학적을 잘못 선택하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편입이나 재입학, 복학한 학생은 현재 소속 대학과 2026학년도 2학기 학적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장학금을 지급받을 계좌도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인지 살펴보세요.

신청 후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모든 신청자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이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가족정보와 행정정보가 일치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 후 1~3일 정도 지나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
그 밖에 가족관계나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화면에 ‘서류완료’라고 표시되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되면 안내된 서류를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발급일과 제출 기준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등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한 조건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좋아요.

가구원 동의도 9월 16일까지 마쳐야 해요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인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해요.

미혼 학생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기혼 학생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동의를 마쳐야 정상적인 지원구간 심사가 가능해요.

이전 학기에 가구원 동의를 완료했고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동의 정보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 가구원 동의 상태가 ‘동의완료’로 표시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나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동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완료 화면만 보고 끝내면 안 돼요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단계는 완료되지만,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신청 후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음 세 가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 여부
추가 서류 제출 대상 여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여부

서류 제출이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데도 마감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늦어지거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도 현재 사용하는 정보로 입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서류나 심사 관련 안내가 왔는데 연락처가 달라 확인하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소득구간별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등록금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학기별 최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3구간	300만 원
4~6구간	220만 원
7~8구간	180만 원
9구간	50만 원

국가장학금은 실제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원돼요. 다른 장학금과 합산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 순서와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및 지원금액이 결정돼요.

신청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조사와 성적 기준, 대학 및 학적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적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뿐 아니라 직전 학기의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기준이 적용돼요. 장애학생과 자립준비청년 등은 일부 성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구간 학생에게는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재학 중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C학점 경고제 2회와 재학생의 2차 신청 구제 2회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2차 신청 구제 횟수가 남아 있어도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이미 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2차 신청은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심사가 진행되므로 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미리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학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사후 지급하거나,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에 우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장학금 심사가 완료된 뒤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직후 바로 장학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대학의 학사정보 확인, 장학재단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9월 16일까지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심사 진행 상황과 소속 대학의 지급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제출서류는 학적·소득·재산·성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 14세도 무료…연령별 접종 일정과 준비물 총정리

knowframe — Thu, 27 Aug 2026 05:00:02 +0900

올해부터 14세도 무료, 독감 예방접종 날짜를 확인하세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2026년 9월 21일부터 시작돼요.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린이 무료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해요. 같은 무료접종 대상이라도 연령과 과거 접종 횟수에 따라 시작일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14세도 독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2026~2027절기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출생한 어린이예요.

지난 절기까지는 생후 6개월~13세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14세까지 한 살 확대됐습니다. 학교 등 단체생활을 통한 인플루엔자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여기서 말하는 14세는 접종 당일의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국가예방접종에서는 안내된 출생일 범위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012년생이라면 생일이 지났는지만 보지 말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지 확인하면 돼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어린이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접종 횟수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요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은 모두 같은 날 시작하지 않아요.

백신을 두 번 맞아야 하는 어린이는 2026년 9월 21일부터, 한 번만 맞는 어린이는 9월 28일부터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접종 대상무료접종 기간

2회 접종 대상	2026년 9월 21일~2027년 4월 30일
1회 접종 대상	2026년 9월 28일~2027년 4월 30일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어린이
과거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어린이
2026년 6월 30일까지 독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

두 번 맞아야 한다면 보통 1차 접종 후 4주 이상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아요. 정확한 접종 횟수와 날짜는 의료기관에서 과거 접종 이력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는 1회 접종 대상이며, 9월 28일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어요.

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무료예요

임신부 독감 무료접종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진행돼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임신 중인 사람은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예방접종이 권고돼요. 임신 초기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몸 상태나 기존 질환, 이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걱정된다면 접종 전에 예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65세 이상은 연령별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이 나뉘어요.

2026~2027절기 무료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어르신 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상출생 기준접종 기간

75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6년 10월 12일~2027년 4월 30일
70~74세	1952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	2026년 10월 15일~2027년 4월 30일
65~69세	1957년 1월 1일~1961년 12월 31일 출생	2026년 10월 19일~2027년 4월 30일

65세 이상은 과거 독감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이번 절기에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 접종받아요.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어요.

두 백신을 같은 날 맞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합니다. 건강 상태나 기존 접종 후 이상반응이 걱정된다면 예진 과정에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무료접종을 받을 때 준비물을 챙기세요

무료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대상별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자 신분증
어린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방접종수첩이나 과거 접종 기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동의서와 예진표

보호자가 동행하면 의료기관 전산에서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첫 방문이거나 전산 기록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종수첩이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편합니다.

임신부

본인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신부는 외관상 임신 여부나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확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정확한 출생연도와 무료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의료기관마다 확인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이나 전화 문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접종할 수 있어요

독감 무료접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접종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방접종도우미에 접속한 뒤 ‘예방접종관리’ 메뉴에서 ‘지정의료기관 찾기’를 선택하고, 접종하려는 백신과 지역을 설정하면 됩니다.

모든 병·의원에서 국가 무료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됐더라도 백신이 일시적으로 소진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독감 무료접종 시행 여부
접종 대상 연령
백신 재고
예약 필요 여부
방문 가능한 시간
필요한 신분증이나 확인 서류

올해는 3가 독감 백신을 사용해요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바이러스주가 포함된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이 사용돼요.

3가 백신이라고 해서 무료 백신의 품질이 낮거나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절기의 유행 예측과 백신 권고 기준에 맞춰 국가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이 결정된 것이에요.

무료접종 기관마다 제조사가 다른 백신을 보유할 수 있지만, 국가출하승인을 거친 백신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특정 제조사만 고집하기보다 접종 시기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기 증상이 있으면 접종을 미뤄야 할까?

콧물이나 가벼운 기침만 있다고 무조건 접종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열이 나거나 급성 질환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접종을 미루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현재 증상과 복용 중인 약, 과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진 의사에게 알려야 해요.

접종 전에는 충분히 쉬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일정 시간 머물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당일에는 무리한 운동과 음주를 피하세요.

접종 부위 통증이나 가벼운 발열, 근육통은 나타날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흡곤란, 심한 두드러기, 어지러움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료접종 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지만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대상자라면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에 본인의 접종 시작일과 의료기관 재고를 확인해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질병관리청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의료기관별 백신 재고와 예약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접종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멈춘 부동산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으로 바뀐다

knowframe — Wed, 26 Aug 2026 19:19:31 +0900

공사가 멈춘 도심 주택, LH 매입임대로 다시 공급됩니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착공이 늦어진 부동산 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돼요.

정부는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12개 사업장, 약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실 사업장뿐 아니라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에요.

다만 이번 발표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LH의 사업장 심의와 매입약정, 공사 및 주택 확보가 먼저 진행된 뒤 개별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구조예요.

부동산 PF 사업장이란 무엇일까?

부동산 PF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개발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금융 방식이에요.

사업자는 토지를 매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한 뒤, 주택을 분양하거나 매각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거나 분양 전망이 나빠지면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업성이 낮아지면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신규 자금을 공급하지 않아 착공과 공사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업이 중단되면 토지는 확보됐지만 주택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금융권에는 부실 위험이 쌓이는 문제가 생겨요.

LH 매입임대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LH 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설했거나 건설할 주택을 LH가 매입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방식이에요.

PF 사업장을 매입임대로 전환하면 사업자는 주택을 LH에 매각할 수 있어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정해지면서 자금조달과 착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커져요.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사업성, 주택 품질 등을 검토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장이 PF 부실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매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LH가 매입약정을 체결하면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고, 준공과 품질 점검을 거쳐 LH가 주택을 인수합니다. 이후 공급 유형에 맞는 입주자를 모집하게 돼요.

지난해 12개 사업장·약 2,600호가 약정을 체결했어요

정부는 2025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LH 간 협업을 통해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LH 매입임대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사업장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전달하면, LH가 매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LH가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살펴본 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매입심의를 진행해요.

이 과정을 통해 2025년에는 12개 PF 사업장, 약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이는 모두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 수가 아니라 LH와 사업자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 규모예요. 실제 공급 시기는 사업장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정상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요

지난해에는 이미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올해부터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합니다.

부실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업 지연 가능성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LH 매입임대 전환을 검토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려는 취지예요.

다만 정상 사업장도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LH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PF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매입하거나 공공임대로 바꾸는 방식은 아니에요.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주택도 매입할 수 있어요

매입 방식도 기존 신축매입약정 중심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돼요.

신축매입약정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LH와 사업자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정해진 품질과 조건에 맞춰 건설한 주택을 LH가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기축매입은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주택을 LH가 심사해 매입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확대에 따라 토지만 확보했거나 착공을 앞둔 사업장뿐 아니라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장도 매입임대 전환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준공이 임박한 사업장이 선정되면 처음부터 새로 건설하는 사업장보다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안전과 품질, 입지, 가격 등에 관한 LH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PF 사업장이 선정될까?

금융감독원과 LH는 입지와 주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먼저 검토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충분한 지역인지
대중교통과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지
주택 규모와 구조가 매입임대 공급에 적합한지
매입가격과 사업비가 적정한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LH가 요구하는 주택 품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정부는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신축 또는 준공 후 오래되지 않은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 발표에 언급됐다는 이유로 특정 PF 사업장이 바로 LH 임대주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최종 매각 의사와 LH 매입심의를 모두 거쳐야 해요.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돼요

정부는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늘리기 위해 세금과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최대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8년에는 50%, 2029년 이후에는 다시 15%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건축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이러한 지원은 입주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PF 사업자가 매입임대 전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입니다.

확보된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이에요

LH가 확보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전환되는 모든 주택이 하나의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매입임대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등 실제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과 임대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LH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모집공고마다 달라지므로 기존 사업의 조건을 이번 PF 전환 주택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보증금과 월 임대료, 최대 거주기간도 해당 주택의 공급 유형과 입주자 순위에 따라 결정돼요.

지금 바로 청약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번 정부 발표는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는 아닙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LH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로 검토하고 사업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어요.

접수된 사업장은 LH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축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LH는 2026년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할 예정이에요.

이후 사업장별 매입과 공사, 준공, 품질검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자 모집 시기는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공급 물량이나 청약 날짜, 입주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입주를 원한다면 LH 청약플러스를 확인하세요

PF 사업장에서 확보된 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확정되면 LH 청약플러스에 지역과 공급 유형, 신청 일정 등이 공고될 가능성이 커요.

공고문이 나오면 다음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하는 지역과 주택 주소
청년 또는 신혼·신생아 등 공급 유형
무주택 요건
연령과 혼인기간 기준
소득·자산 기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최장 거주기간
신청일과 서류제출일
입주 예정 시기

LH 매입임대는 같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유형이라도 순위별 자격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급 예정이라는 뉴스만 보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개별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심 지역을 정해 두었다면 청약플러스의 매입임대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LH의 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추진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선정 여부와 공급 물량,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모집 시기는 추후 LH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전기차·수소차 구매 혜택은 어떻게 달라질까

knowframe — Wed, 26 Aug 2026 05:00:44 +0900

친환경차 세금 혜택, 당장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차량 구매를 준비하던 분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7년부터 혜택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2029년부터 해당 감면 제도가 종료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세제 지원을 줄이는 대신 구매보조금과 같은 예산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앞으로 발표될 보조금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아직 확정 법률이 아닌 세제개편안이에요

이번 내용은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방안이에요.

정부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 종료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감면 한도는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에요.

다만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최종 시행 내용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차량 계약 전에는 개정 법률과 차량 출고일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얼마일까?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줄면 개별소비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들어요.

전기차의 최대 세금 절감 효과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부가가치세 감소분: 최대 약 39만 원
합계: 최대 약 429만 원

여기에 전기차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추가로 줄일 수 있어요. 개별소비세 관련 혜택과 취득세 감면을 합치면 최대 약 569만 원 수준입니다.

단, 이는 각각의 최대 감면 한도를 모두 적용받았을 때의 금액이에요. 차량 가격과 과세표준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감면 한도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돼요.

구매 시기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2026년	최대 300만 원
2027년	최대 200만 원
2028년	최대 100만 원
2029년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예정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분까지 고려한 최대 세금 절감 효과는 2026년 약 429만 원, 2027년 약 286만 원, 2028년 약 143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2026년과 2027년을 비교하면 개별소비세 한도 차이는 100만 원이지만,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차이는 최대 약 143만 원이 됩니다.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어떻게 달라질까?

수소전기차는 현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572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취득세 감면까지 더하면 전체 혜택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정부안에 따른 연도별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구매 시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2026년	최대 400만 원
2027년	최대 300만 원
2028년	최대 150만 원
2029년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예정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분까지 고려하면 최대 절감액은 2026년 약 572만 원, 2027년 약 429만 원, 2028년 약 21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차는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에요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1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충분히 성장해 세제지원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전기차와 수소차처럼 단계적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적용기한 종료와 함께 감면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감면이 줄어도 구매 지원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를 친환경차 구매 혜택 전체의 폐지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정부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세금 감면을 예산을 통한 구매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전기차 지원에는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연구개발 역량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마련될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 지급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세금 감면 감소분과 같은 금액을 모든 구매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차량 종류나 제조사, 성능, 가격 등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개별소비세 감면은 달라요

개별소비세 감면과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개별소비세 감면은 차량 구매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구매보조금은 차량과 구매자에게 정해진 조건을 적용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제조사의 사후관리 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비 보조금도 거주 지역과 남은 예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이 축소되더라도 구매보조금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지만, 두 혜택을 같은 금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돼요.

2026년에 계약만 하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차량을 구매할 때는 계약일보다 출고 및 세금 적용 시점을 주의해서 봐야 해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은 관련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2026년에 계약금을 냈다고 해서 현재의 감면 한도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출고 대기가 긴 차량이라면 계약 전 판매사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예상 출고일과 차량 반출 시점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준일
세제 변경 시 최종 차량 가격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잔여 여부
보조금이 줄거나 소진될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취득세와 채권 관련 감면 적용 여부

견적서에는 보조금과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구매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세금 감면만 비교하면 2026년 안에 출고되는 차량이 유리할 가능성이 커요.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 수소차는 최대 400만 원의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차량 구매 시기를 세금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연식 변경에 따른 가격 조정, 제조사 할인, 배터리 성능, 신차 출시, 중고차 가치, 충전 환경까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2027년 이후 재정지원이 얼마나 제공되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구매를 결정하기보다 2026년 실구매 견적과 다음 연도 예상 혜택을 비교하는 것이 좋아요.

구매 전에는 총혜택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친환경차 구매 혜택은 개별소비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전기차나 수소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국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매년 같은 비율이 아니에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율은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역시 적용기한과 지역별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차량 가격표에 표시된 기본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등록비와 보조금을 모두 반영한 최종 지출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7년에 한꺼번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이브리드차는 2026년 말 감면 종료가 예정돼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7년과 2028년에 감면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 뒤 2029년부터 종료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줄어드는 세제 혜택을 구매보조금과 같은 예산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액과 적용 조건은 추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일만 보지 말고 실제 출고 및 반출 시점, 보조금 확정액, 취득세 감면,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현행 법령, 정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감면액은 차량 가격과 출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