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무엇이 달라질까?

내국세에 연동하던 교육교부금,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를 반영합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왜 증가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54년 동안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는 내국세가 늘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예요. 개편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함께 반영해 교부금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정부안이 발표됐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시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내려보내는 재원이에요.

학교 운영비와 교육시설 개선, 교직원 인건비, 무상교육, 교육복지,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등에 사용됩니다.

지역마다 세수 규모가 다르더라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재원을 나누는 역할도 해요.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내국세 수입이 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하고,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영향을 받는 구조예요.

이 방식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방식은 학생 수보다 내국세에 따라 달라져요

기존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보다 내국세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경제가 성장하고 내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머니투데이가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명에서 2025년 591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9조6,000억원, 2022년 76조원, 2023년 65조4,000억원으로 세수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했어요.

학생 수는 비교적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세수에 따라 크게 늘거나 줄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계획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교실, 교사, 급식, 돌봄 등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특수교육과 돌봄교실 확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디지털 교육 전환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함께 반영해요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자동 계산하던 방식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을 계산하는 방안이 추진돼요.

학령인구 변화율은 전부 반영하지 않고 35%만 산식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는 성장하지만 학생 수가 감소한다면 경제성장률에 따른 증가분에서 학령인구 감소분의 일부가 반영되는 구조예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교부금을 같은 비율로 바로 줄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함께 고려해 교부금 증가 속도를 조정하는 데 가깝습니다.

현재 방식과 개편안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현행 방식정부 개편안

산정 기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전년도 교부금 기준
주요 반영 요소	내국세 수입	최근 3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학생 수 변화	직접 반영되지 않음	변화율의 35% 반영
세수 변동 영향	비교적 큼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
시행 여부	현재 적용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안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차액을 보전해요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면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이 바로 줄어드는 것인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새 계산 방식으로 산정한 교육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어지면 미래대응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해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따라서 정부안대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교부금이 다음 해에 바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교부금의 증가 폭은 작아질 수 있어요.

교부금 총액을 유지하는 것과 기존 방식으로 받을 수 있었던 증가분까지 모두 보장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도교육청별 실제 배분액도 학생 수와 학교 수, 지역 여건, 자체 수입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교육청의 예산이 같은 비율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남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교육교부금 계산 방식을 바꾸면서 마련되는 재원을 새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은 초·중등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음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 영유아 교육과 돌봄
• 대학 등 고등교육
• 평생교육
• 미래인재 육성
• 해외 우수 인재 유치
• 미래 교육환경 조성

기존 교육교부금은 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 사용됐습니다.

개편 후에는 교육재정의 일부를 영유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넓게 배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에요.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전 생애 교육과 미래인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지는 재원이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에 돌아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해요.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국회의 예산 통제 방식도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제도는 아니에요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해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정부 발표만으로 제도가 확정되거나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과 교육계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앞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제출할 법률 개정안의 정확한 산식
• 학령인구 변화율 35%의 적용 방법
• 교부금 감소 시 보전하는 기간과 기준
•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사용처
• 시·도교육청별 교부금 변화
• 국회 심사 결과와 실제 시행 시기

현재 단계에서는 ‘교육교부금이 확정적으로 삭감된다’거나 ‘학교 예산이 바로 줄어든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국세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하던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초·중등교육 외의 교육 분야에도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정부안이 공개된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요.

 

---

※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교육부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편안은 법률 개정과 국회 심사가 필요한 추진안으로, 최종 산식과 시행 시기 및 재원 배분 방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