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규제 강화, 개인 재판매도 처벌될까?

매크로 없이 웃돈을 붙인 티켓 재판매도 규제합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프로야구 경기를 예매하려고 접속했는데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돼 당황한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에 정가보다 몇 배 비싼 티켓이 올라오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공연과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요.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했습니다.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티켓을 부정 구매하거나, 상습적·영업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부정구매가 될 수 있어요

기존 온라인 암표 규제는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됐어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계정이나 다른 우회 방법으로 티켓을 확보하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보다 티켓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매했는지를 확인해요.

개정법은 부정구매를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구매로 판단될 수 있어요.

• 여러 계정이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구매 제한을 피하는 행위
• 예매처가 정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
• 재판매를 목적으로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
•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이용해 예매 기회를 독점하는 행위

티켓을 실제로 되팔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재판매할 목적으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했다면 부정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한 장을 되파는 것도 무조건 괜찮지는 않아요

사정이 생겨 공연이나 경기에 가지 못하게 되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티켓을 양도하기도 하는데요.

개정법이 모든 개인 간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산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하는 행위까지 모두 암표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개인이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판매 여부는 다음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요.

• 최초 티켓 판매자의 동의를 받은 거래인지
• 티켓을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판매했는지
•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했는지
• 판매한 티켓의 수량과 거래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 실제 판매가격과 얻은 이익은 얼마인지

행정상으로는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티켓을 2장 이상 판매하거나, 1장이라도 정가의 2배 이상으로 판매하면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에요.

공연을 보려고 정상적으로 예매한 티켓이라도 정가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되팔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티켓 구입 가격에 실제 지출한 예매 수수료를 더한 정도로 양도하는 것은 구입가를 초과한 판매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됐다면 공식 예매처에서 취소하거나, 주최 측이 운영하는 공식 양도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돼요

부정판매가 확인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과징금은 위반 횟수와 판매금액, 위반 기간,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에 따르면 위반 횟수가 2∼3회이거나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판매금액의 10배, 위반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판매금액이 10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배는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과징금 외에 다음 제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판매로 얻은 금품과 이익의 몰수
•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추징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반드시 함께 확인돼야 처벌되는 것도 아니에요.

재판매할 목적으로 티켓을 부정하게 구매한 행위와 구매한 티켓에 웃돈을 붙여 상습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각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정판매자에게 부과되지만, 부정구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암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돼요

8월 28일부터 공연과 스포츠경기 암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신고기관은 암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티켓 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티켓 구매·판매 일시와 가격
• 구매·판매 수량
• 구매자와 판매자 정보
• 결제정보
• 접속 일시와 IP주소
• 접속 기기정보
• 거래 게시물과 메시지

확인 결과 부정구매나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판매 글의 인터넷 주소만 적기보다 판매가격과 티켓 정보, 판매자의 계정, 게시일시, 대화 내용 등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고기관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암표신고센터의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암표를 구매한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개정법의 주요 처벌 대상은 부정하게 티켓을 구매하거나 웃돈을 붙여 판매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암표를 구매한 사람에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예매처가 아닌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판매자가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사기
• 이미 취소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중복 티켓
• 위조된 모바일 티켓이나 예매 내역
• 본인 확인 불일치로 인한 입장 거부
• 암표로 확인돼 예매가 취소되는 상황
• 거래 후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암표를 구매했다가 입장하지 못하더라도 공연 주최사나 공식 예매처에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신분증이나 예매 계정, 휴대전화 등을 함께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거래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개인정보 도용이나 추가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람하고 싶은 공연이나 스포츠경기가 매진됐다면 공식 취소표와 추가 좌석 판매, 주최 측의 공식 양도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매 목적으로 티켓을 부정 구매하거나 상습적·영업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한 장을 판매하더라도 정가의 2배 이상으로 되팔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정이 생겨 사용하지 못하는 티켓은 공식 예매처에서 취소하는 것이 기본이며, 양도가 필요하다면 주최사에서 인정하는 공식 방법과 구입 가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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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안내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강화된 암표 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실제 처벌과 과징금은 거래 목적·가격·수량·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